김 호 수석연구원(고등기술연구원 바이오자원순환팀)
가축분뇨 원료적 제한 따라
대부분 인프라 없는 지역 설치
에너지 생산해도 이송시 한계
정책 방향, 단순 지원 탈피
운영자 스스로 변화에 초점을
현재 가축분뇨 관리는 크게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로 구분되며 관련해 농림축산부 지원사업인 공공자원화시설과 환경부 지원사업인 공동처리시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퇴·액비화는 운영에 대한 낮은 경제성과 제품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양분총량제에 의한 토양환원 제한이라는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화처리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 문제가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자원화 및 공동처리시설 모두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낮다는 인식하에 악취 등의 문제로 인한 주변 거주자의 민원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방법으로 꾸준히 기술개발을 수행해 왔고 이로부터 환경오염 저감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과제가 많은 근본 적인 이유는 가축분뇨를 처리 또는 자원화하는 사업이 경제성이 낮다는 점이다.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시장경제 체제 사회에서 경제성이 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적 지원을 줄일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단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보다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술개발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에는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을 기존 퇴·액비 중심에서 에너지화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과 미해결된 환경적 문제로 인해 많은 관련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실망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사업구조의 문제, 사업자의 이기주의, 운영자의 경험 부족 등이 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에너지화 사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며 대량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활용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은 가축분뇨라는 원료적 제한으로 대부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된 에너지를 주변에서 활용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열과 전기로 구분되며 전기는 원거리 이송이 가능하나 전환율이 현재 35%수준이며 열은 전환율이 80%까지 가능하나 원거리 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35%수준만 활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생산을 통한 경제성을 높일 수 없다. 경영수익을 분석해보면 에너지판매에 의한 수익은 20%이하이며 대부분 가축분뇨 위탁처리비용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운영사업자 입장에서 에너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보다는 위탁처리량 확보를 위한 방법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최근 바이오가스 사업도 취지는 가축분뇨에 함유된 유기물을 메탄가스로 전환시켜 에너지화함으로서 동시에 오염부하를 줄이자는 뜻이었으나 현실에서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수익을 위해 혐기소화조의 상태는 무시한 채 일정량의 가축분뇨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운전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성 높일 활용방안 강구를
근본적인 문제가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영사업자들을 비난하기보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처음부터 계획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구축되어야 하며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활용으로부터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운영자 스스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도 운영자가 스스로 변화 할 수 있도록 단순한 지원에서 탈피해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활용을 잘하는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사업자에 디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사업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운영사업자도 국가지원금을 어떻게 많이 유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보다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농업분야에서 다량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변화해야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규 또는 기존 사업을 구상해 사업계획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단계까지 경제성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에너지 활용과 더불어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퇴·액비화는 자원의 재활용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은 문제로 실질적인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동안 가축분뇨 퇴·액비사업은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화학합성제 대체를 명분으로한 지원사업에 의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 특히 다량 발생하는 가축분뇨 액비를 단순히 화학성분 대체제로 생각한다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살포시 악취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하며 성분에 대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운반비용이 많이 든다.
가축분뇨 액비는 화학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토양의 질 향상과 작물생장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효 영양류가 많으며 이를 규격화 해 농가 스스로 가축분뇨 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