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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논단] 대형원전과 SMR 균형발전해야 원전산업 지속성장

작성자 : 고등기술연구원      조회수 : 81

최근 정부는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2030년대 본격화될 세계 차세대 원전시장 경쟁에 대응해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도 대형원전 3기 및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1기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대내외적으로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미래의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자력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제하에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긴 호흡으로 기술과 시장 측면에서 조율해 결정해야 한다. 

원전으로 생산 공급이 가능한 최종에너지는 열과 전기이다.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대형원전과 SMR의 활용 및 상호 양립방안을 검토하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 최적화, 기술 및 인프라 통합, 경제성 및 투자 전략, 규제 및 정책 통합, 안전 및 환경 보호, 사회적 수용성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

에너지믹스 측면에서는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정의하고 기저부하와 부하추종,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한 장기적인 보완재로서의 역할도 검토해야 한다. 대형원전과 SMR이 동일한 전력망 및 송배전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안과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의 공유 전략도 추진돼야 한다. 대형원전과 SMR에 대한 투자를 분산해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투자와 소규모 분산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형원전과 SMR 모두를 포함하는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해 일관된 안전 기준과 허가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하기 시작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 안전 정책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을 통해 대형원전과 SMR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대형원전과 SMR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 안전 계획 수립과 비상 대응체계, 사고 예방 조치 등의 수립도 필수적이다. 대국민 정보의 투명성과 어떠한 편익이 도출되는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정치의 영향력은 저절로 최소화되지 않을까?

SMR에 대한 투자는 최근 민관 분야 모두 급격하게 증가 상태에 있다. 미래의 원자력 시장을 바라볼 때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자칫하면 독배가 될 수 있다. 대국민 기술개발의 논리와 성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원자력산업 종사자이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분석과 책임을 지고 꾸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중간중간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SMR의 수요 타당성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기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원격지 및 분산형 전력망이 필요한 시장, 데이터센터나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대규모의 열과 전기를 필요로 하는 시장, 재생에너지원과 연계해 탈탄소화정책 추진이 가능한 시장, 국방이나 해상과 같은 특수목적의 시장, 대형원전과의 클러스터 발전단지 구축 및 노후 원전 대체 시장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 SMR 개발 초기에 이러한 수요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해 운영단계의 유지보수 기술에 대한 요건과 같이 설계 요건으로 반영해야 한다.

SMR에 대한 정부 투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원전에 대한 균형잡힌 투자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UAE 원전 건설 수주 및 7월 중순에 발표가 날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인 것은 설계 및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에서의 뛰어난 능력도 보유한 결과이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추가 기울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보다 긴 안목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의 플랜트 전체 시장 및 생태계를 활용해 화력이나 기타 플랜트 기술 보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더 단단한 생태계를 다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또한 간과하지 말자.


 염충섭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