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88호

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와 관련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특구 성과를 제고하고,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특구 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목적) 규제자유특구 71개 실증과제를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

□ (선정규모) 2개 부문으로 운영하며, 총 15개 과제 선정 및 시상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10개 과제,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5개 과제 선정 예정

* 신청규모, 시상 적격자 유무에 따라 본선 심의를 통해 시상규모 조정 가능

□ (참가자격)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 부문별 세부 모집내용 >

* 신청지역에 따른 각 부문별 접수처는 공고문 6.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선정절차) 예선, 본선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에서 10개 과제,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에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시상 및 상금 수여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선정절차 >

*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및 혜택사항

◦ 예선 통과 50개 과제 대상 과제기획 멘토링을 지원하고, 본선 진출 15개 과제는 상장및 상금 수여, 정책자금(최대 5억원 이내) 투자지원, 발표 스킬업 멘토링 등 혜택 지원

< 부문별 지원 및 혜택사항 >

* 지원 및 혜택사항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과제기획 멘토링) 각 부문별 예선 통과자 대상으로 과제내용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5회 (주2회, 2~3주간)의 사업화 코칭 및 비즈니스모델(판로확보, 수익모델 개선 등 사업모델 점검) 개선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컨설팅

- (본선발표 멘토링) 각 부문별 본선 진출자 대상으로 본선발표평가를 위한 발표 스킬업 교육 및 발표자료 PT제작 지원

- (투자지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신기술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연계

* 성장공유형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정책자금으로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으로 지원(금리, 대출기간 등 상세 융자조건은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집행되며, 법인기업에 한함

□ 우수사례 표창

◦ 예선 및 본선 순위에 따라 상금 수여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KIAT·중진공 기관장 및 시·도지사 표창

* 표창 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4.27.(수) ~ 5.27.(금), 17:00까지

◦ (접수방법) 각 부문별 신청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서류(부문별 참가신청 서류 별첨) 송부

* 부문 및 신청지역은 아래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며, 부문 및 신청지역 간 중복 지원 불가

** 접수처 담당자 및 연락처는 공고문 6.접수 및 문의처 참조

< 14개 비수도권 광역시·도별 29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

* 특구별 세부내용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내 특구지정현황 메뉴 참조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붙임 참조)

*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참가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기업·기관·단체에 한함)

* 투자심사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을 위해 추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최근 3개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9.~’21.) 등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 종합평가, 과제기획 멘토링 등을 위해 추후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또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타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 참가 시, 중복 수혜 제한을 원칙으로 함(단, 규제자유특구에 맞게 고도화된 경우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자(기업)

*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기업)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현재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 예선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참가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사업화 아이디어와 1~6차 지정 특구사업 간 연관성, 사업화 및 스케일업 전략, 기업 역량 등을 평가

- 예선 통과 40개 내외 과제 선정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참가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 아이디어의 명확성 및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규제자유특구의 정책 이해도 및 완성도 등을 평가

- 예선 통과 10개 내외 과제 선정

□ 과제기획 고도화 및 본선 진출자 선발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과제기획 멘토링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문가평가(서면) 및 투자심사 실시(현장평가)

- 본선 진출 10개 내외 과제 선정 및 회계실사* 실시

* 회계실사 수감 비용은 주최 측에서 전액 지원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과제기획 멘토링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문가평가(서면) 실시

- 본선 진출 5개 내외 과제 선정

□ 본선

◦ 발표평가 및 현장투표를 통해 각 부문별 본선 진출자에 대한 순위 및 상격 결정

* 세부 평가방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심사·평가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참가자는 동 경진대회 전 과정에 신의성실 참여 의무가 있음

◦ 동 경진대회 진행 중 참가자 역량 파악 등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예선 및 본선의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대평가로 진행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표로 진행되는 심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투자심사 결과 ‘부적격’ 참가자는 본선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선정절차는 비대면 평가로 병행할 수 있음(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평가하거나 녹화 발표영상 제출 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음)

◦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상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등 권리 보호 관련

◦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기업)에게 있음

-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에 한해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성과공개) 동 경진대회 참가자의 아이디어는 본선 발표 중계, 결과 및 성과 홍보 등의 목적에 한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단, 동의 거부 시 동 경진대회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사항

◦ 모집 공고문 미숙지, 참가자의 실수로 인한 파일 오류와 손상,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기업)에게 있음

◦ 참가자 및 출품된 응모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에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입상 취소(투자지원 취소)가 될 수 있음

□ 각 부문별 접수처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각 부문별 신청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中 비수도권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中 수도권, 협·단체

□ 지원 및 혜택사항 관련 문의